'주택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러면 웃으면서 “글쎄요. 증여하시는 분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어요”라고 대답하곤 한다.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하게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고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차이가 있다.

상속보다 분할 증여가 세율 낮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반복 적용되어 줄어들 수 있지만 상속세는 상속인이 많다고 낮은 세율이 반복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각자 증여세를 계산할 때의 누진세율보다 상속재산에 합산했을 때의 누진세율이 더 높아 추가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10~50%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것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
 


사전 증여재산이라고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있다. 증여한 주택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면 얼마의 금액으로 합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증여 주택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상속인은 10년 기준이다.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10년 이내라면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 기준이다. 증여 후 5년을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5년 이내라면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손자·손녀나 사위·며느리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