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제’ 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다.

일각에선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인 55.99㎢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16곳의 경우 2021년 132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 거래는 32건에 불과했다. 1년 새 거래량이 3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도 2021년 385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에는 77.7% 감소한 86건만 손바뀜했다.

강남구 삼성동(181→66건), 대치동(239→109건), 청담동(118→59건), 송파구 잠실동(323→161건) 등의 거래량 감소도 눈에 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4만1949건에서 2022년 1만1853건으로 71.7%줄었다.

서울시는 오는 4월과 6월 이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