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또 푼다. 이번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관련 규제다. 이는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급격한 집값 하락이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문 정부 이전 수준 규제 대폭 완화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지난해 정부는 집값과 상관없이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1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갔다. 금융위는 문 정부에선 금기시했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추가로 내놨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한다. 문 정부 때 막아 놓은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0→30% ▶비규제지역은 LTV 0→60%까지 올린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 LTV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주택 수와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LTV 70%를 일괄 적용했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위 대책이 모두 시행된다면, 일부 다주택자 LTV 규제를 빼고 사실상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풀리는 셈이다.
 


‘영끌족’ 보증금 반환 대출 쉬워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집값 급등기에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