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가짜 노동, 가짜 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며 ‘건설노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LH의 경우 전체 387개 현장 중 82곳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접수됐다.
 


노조원 채용 강요(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48건), 노조 전임비 요구(31건) 등 순으로 많았다. 피해 금액이 적시된 신고는 46건, 신고액은 최소 674억원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분야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도 손질한다.

노조가 건설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