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 계약 만료를 앞뒀던 이모(36·인천)씨는 보증금을 일부 낮춰줄 테니 계약을 연장하자는 집주인의 제안을 받고 최근 재계약을 했다.

이씨는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설움을 겪다 역전세난을 체감하니 기분이 묘했다”며 “보증금을 줄여 여유 자금을 확보했고, 앞으로 전셋값 추이를 보면서 언제든 더 싼 집으로 이사할 수 있으니 밑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하고 있다. 또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에서는 이전보다 가격을 낮춘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지위가 뒤바꾸니 역전세난 속에서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데 쓰였던 갱신요구권이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갱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도입됐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해 계약을 맺는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원문보기]